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를 기망하여 간음한 것을 일컫습니다. (형법 304조) 즉, 처음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후에 남자가 변심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셔야 혼인빙자간음죄에 성립됩니다.
남자 쪽 가족들이 귀하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협박죄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따릅니다.
낙태는 실제 처벌사례는 많지 않으나 형법 269조 낙태죄에 적용되는 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혼인신고 절차로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으며 부가 인지해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도 입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인지해주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남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신청하여 부를 인지해줄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모두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이므로 성립요건이 충분하다면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포항지역에 위치해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나 YWCA같은 민간단체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상담은 가능하나 유료상담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