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은 인정되나 그 외 공간은 사용할수 없으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 750조)가 가능합니다.
지대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으로서 강행성이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즉, 돌아가신 아버지와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았거나,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이 불충분할 때 이장요구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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