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전지부 "열린상담소"
 
  공지사항
  좋은글
  갤러리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2021년 달라지는 정부의 여성, 가족제도
  Name : 관리자  Date : 21-02-08 15:22  View(10)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종전

-임시조치관련

1.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접근금지범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최대 6개월, 연장시 종전 처분 기간 합산 최대 2년



▶변경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상습범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존 장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에 대한 접금금지 추가

3.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4. 유죄판결 받은 가해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추가. 미이수시 형사 처벌

5. 현행범 체포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

6.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