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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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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 21-0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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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법 체포 추가 - 적극적 경찰 개입
2. 임시조치 법위 확대 - 보호조치 범위 확대(장소+사람)및 임시조치 유형(상담위탁)추가
3. 임시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조정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 현장 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자 보호및 지원이 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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